지난 12월 19일, 한국농인LGBT+는 민달팽이유니온의 공동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을 규탄하는 내용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년 초,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임대인은 체납 정보와 보증사고 이력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같은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예요. 하지만 임대인협회 측에서는 이것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며, 임차인의 정보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 추천 이력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정보, 계약 갱신 여부, 근무 직군, 주요 거주시간대,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여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살펴 보면 다 내밀한 사생활이죠? 😮 그래서 한국농인LGBT+에서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성소수자에게는 이 서비스가 실존적 위협이 되는데요, 동거인 정보만으로 성소수자인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혐오와 차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연히 인권 침해적인 서비스예요. 😡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차별금지법 제정도 절실해 보입니다.

사실 임대인 정보 공개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도일뿐이에요. 그마저도 정당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한국농인LGBT+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 시도를 그만두고, 임대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